지식 재산권 관련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체 전기 임피던스법을 이용한 간편 인체 성분 측정 장치 및 방법 출원일자 : 1999년 7 월 29 일 출원인 : 주식회사 바이오스페이스(현 Inbody) 차기철 발명자 : 차기철 명칭 : 생체 전기 임피던스법을 이용한 간편 인체 성분 측정 장치 및 방법 청구항 1 피측정자의 손바닥 및 손가락과 접촉하기 위한 전극(1, 2, 3 및 4); 피측정자의 우측 앞발바닥, 우측 뒷발바닥, 좌측 앞발바닥, 및 좌측 뒷발바닥을 각각 접촉하기 위한 전극 (5, 6, 7 및 8); 회전축(30)에 연결되어 전후로 움직이는 수직부재(31)에 고정되고 피측정자가 몸쪽으로 당길 수 있는 상기 손전극(1, 2, 3 및 4)이 일체로 형성된 핸드 바(16); 피측정자가 몸쪽으로 당기는 핸드 바(16)의 위치를 감지하여 피측정자의 신장을 표시화면(15)에 표시하기 위한 회전각 센서(13); .. 특허 분석 : 소스 코드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위한 기계 학습 모델 자동 생성 해당 출원은 2020년 11월 6일에 구글 엘엘씨에 의해 출원되었다. 발명의 명칭은 "소스 코드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위한 기계 학습 모델 자동 생성" 이다. 해당 출원은 2019년 11월 6일자 미국에서 선출원된 발명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고 있다. 청구항의 수는 총 22 개로 방법 발명과 물건 발명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발명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BM 발명에 해당된다. BM 발명의 경우 특허법 상의 발명의 정의 중 "자연 법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일부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심사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발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발명도 산업 발전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최대한 포괄적으로 발명에 대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허 분석 : 랜덤 접속 절차 메시지를 포함하는 타이밍 충돌 처리 해당 특허는 2020년 11월 24일 국내에서 출원되었으며, 2022년 8월 12일에 등록되었다. 출원인은 구글 엘엘씨이다. 이 출원에 대해 우선권 주장이 있어고, 그 근거가 되는 선출원은 미국에서 2019년 11월 26일에 출원되었다. 발명의 주 내용은 랜덤 채널 접속 절차와 관련된 타이밍 충돌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과 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디바이스이다. 청구항은 총 9항이며, 방법 발명과 물건 발명이 모두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주된 발명의 종류는 방법 발명이다.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자면 해당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은 BM 발명에 속한다. BM의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한다"는 특허법 상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발명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 특허 분석 : 개인화된 자동 비디오 자르기(Personalized Automatic Video Cropping) 해당 출원은 2020년 12월 8일에 국제 출원되었고, 공개는 2022년 4월 5일에 이루어졌다. 특허의 등록은 2022년 10월 7일에 이루어졌으며, 공고는 2022년 10월 14일에 이루어졌다. 이 출원은 2019년 12월 13일 미국에서 먼저 출원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의 출원은 미국을 우선국으로 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다. 청구항은 총 20개 이다. 특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링크에서 참고하기를 바란다. 특허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언급하기로 한다.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BM 발명이다. (특허법의 발명 정의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발명이 자연 법칙을 그대로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정한 규칙인 비지니스 모델이 적용된 기기 및 방법이 그 발명 전체에.. 1. 상표법 : 상표법의 목적, 상표의 정의 상표법은 지식재산권법으로 분류되지만, 보호하고 있는 객체의 성질 때문에 특허법과 디자인 보호법과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 발명과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 공개를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개를 통한 기술, 및 디자인 분야의 발전, 최종적으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반면 상표법에서 보호하는 "상표"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표법에서 보호하는 객체는 상표와 상품 사이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상표의 주인인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표가 상표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 상표법의 목적에 대해서 상표법은 1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해 놓았다. 제1조.. 특허 요건 :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본인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에 대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자면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을 바꿀만한 발명에 대해서도 이미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 있다면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독점을 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도출된다. 이 글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만약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여러 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여럿 존재하는 경우, 누구에 특허권을 부여해야 하는 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청구항이 아닌 설명서 혹은 도면에 기재한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하는 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허법은 일명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 주요 판례 :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사 건 :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 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디케이피 담당변리사 박종혁 외 2인 원심 판결 :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판결 선고 : 2021. 1. 28.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11. 1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 발명이 ‘폴라.. 특허 요건 : 진보성(매우 중요!!)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 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