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명의 성립 특허법의 목적을 보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해당 법 1 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발명을 공개하는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술의 산업적인 이용에 대해서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발명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개를 장려함으로써 중복된 기술 개발을 지양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명이란 무엇인가 ? 이에 대해 특허법은 분명하게 2 조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다. 2 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이전 1 다음